Oracle의 대 Google 소송 판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번에 썼던 글을 마무리해야 하니…

(image from http://www.readwriteweb.com)

Oracle은 Google에 대해 Android OS가 Java API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소송을 걸었고 6월 20일에 판결이 났다. 재판부는 Google이 Oracle의 특허 소송에 대해 전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구글에게는 경솔한 소송에 대한 댓가로 오라클에게 법적 비용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4일로 주어졌다.

API는 저작권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1차 결론이 난 셈이다. 하마터면 소프트웨어와 IT 전반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소송이 올바른 판결로 일단락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오라클은 다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